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범위 확대: 심의·의결 사항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포함시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권익보호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개정함. 2. 외국인근로자 고충민원 조사 및 제도개선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사항을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3. 실무지원단 설치: 외국인근로자의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를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지원단을 두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권익보호 조치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을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그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감소시키고, 국내에서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인권이 존중받는 고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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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사용처 확대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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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등 재난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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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 개정
직무·산업안전 중심의 한국어능력시험과 연간 보수교육을 도입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소통과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외국인근로자 수급안정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 안정적 수급을 위한 개정안
광업 분야에도 외국인근로자 채용 가능하게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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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활용 다양화 법안
외국인근로자 차별금지사항 구체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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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괴롭힘·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의 인권 보호 및 차별금지 교육 의무화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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