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가설건축물 제공 금지 명문화**: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가 **「농지법」이나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명확히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나 재해에 취약한 **비주거용 시설에 외국인 노동자가 방치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3. **용어의 현실화 및 명확화**: 현행법의 ‘기숙사’라는 용어를 현실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주거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상의 부속 기숙사 개념과 혼동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법령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주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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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등 재난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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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 개정
직무·산업안전 중심의 한국어능력시험과 연간 보수교육을 도입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소통과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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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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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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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강화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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