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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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실태 정기 점검**: -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합니다. 2. **취업교육 내용 강화**: - 외국인 취업교육 내용에 사회 적응 및 인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3. **고충센터 설치**: - 외국인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해결 지원을 위한 고충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인권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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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발의자 명단

강경숙 등 12인

4

김한규 민병덕 박희승 백승아

8

김선민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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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0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외국인근로자의 괴롭힘·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의 인권 보호 및 차별금지 교육 의무화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건태의원 등 10인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강화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파견사업 인정 법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30인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완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30인

감염병 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7인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윤미향의원 등 10인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성권의원 등 12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시 불리한 처우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외국인 유학생의 비전문분야 취업 허용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범위 축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