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12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서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하기 위해 법률상에서는 보다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현행법의 제목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제정 목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법률을 개선하고, 용어의 일관성을 갖추어 법률의 이해를 쉽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이라는 용어로 근로의 가치를 강조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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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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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산업안전 중심의 한국어능력시험과 연간 보수교육을 도입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소통과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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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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