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활용 다양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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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활용 다양화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숙련 외국인근로자 우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게 체류기간과 사업장 변경 등에서 우대하는 특례가 신설됩니다. 2. **유학생 고용허가제 참여**: 유학생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인력 활용방식이 다양화됩니다. 3. **방문취업동포 취업알선 확대**: 방문취업동포에게도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알선을 허용하여 효과적인 취업알선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선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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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발의자 명단

임이자 등 10인

10

곽규택 권영세 김성원 김승수 김위상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이종배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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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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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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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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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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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외국인근로자 차별금지사항 구체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1인

근로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외국인근로자의 괴롭힘·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의 인권 보호 및 차별금지 교육 의무화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건태의원 등 10인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강화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파견사업 인정 법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30인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완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30인

감염병 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7인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윤미향의원 등 10인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성권의원 등 12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시 불리한 처우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외국인 유학생의 비전문분야 취업 허용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범위 축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