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이주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 구제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2. 임금체불보증보험 지급 절차를 정비하여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3.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등 임금체불보증보험 지급 절차 규정을 강화하여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구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체불 피해를 받는 경우, 그 구제 절차와 방법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어 예방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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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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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소송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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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사유 확대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사용처 확대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개선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등 재난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법안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 개정
직무·산업안전 중심의 한국어능력시험과 연간 보수교육을 도입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소통과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외국인근로자 수급안정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 안정적 수급을 위한 개정안
광업 분야에도 외국인근로자 채용 가능하게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활용 다양화 법안
외국인근로자 차별금지사항 구체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괴롭힘·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의 인권 보호 및 차별금지 교육 의무화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강화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파견사업 인정 법안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완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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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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