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한 자연재해로 인한 자산 손실에 대해 현재는 그 재해가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공제해줍니다. 2. 이 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재해로 인한 손실에 따른 세금 공제를 그 해뿐만 아니라 추가로 2년 더, 총 3년간 적용하도록 확대하고자 합니다. 3. 이런 변화는 특별재난지역의 심각한 피해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 지역 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연재해로 큰 손실을 본 특별재난지역 사업자들이 재정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장기적인 피해 복구와 사업 재건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평상시 용어로 설명한다면, 큰 재해를 겪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오래 감면받아 장기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병욱(국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내항선 및 연근해어선원 세제 지원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기부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고소득자 환수를 통한 지원금 신속 지급법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출산 장려를 위한 자녀세액공제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부동산 관리지역 통합 및 세금 규정 조정법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혼인 세액공제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물가연동지수 반영을 통한 소득세 경감 법안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