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혜택 범위 확대**: 현재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늘리려는 내용입니다. 2.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 국제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및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외식에 드는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근로자 경제적 지원 강화**: 비과세 혜택 범위의 상향을 통해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을 낮추고, 실질 소득을 늘려줌으로써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활비 증가로 부담받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비과세 혜택 확대를 통해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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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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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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