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군인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규정을 경찰 및 소방 공무원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는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민간의 제복 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바꾸기 위함입니다. 2. 장기간 국가에 봉사한 경찰과 소방 공무원 중에서 20년 이상 재직 후 사망한 경우, 그들도 군인과 같이 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을 주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또한, 10년 이상 재직한 경찰과 소방 공무원이라면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기간 봉사한 사람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에게 마땅한 예우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공적을 인정하고, 공직에서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 뿐만 아니라 다른 제복 공무원들도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보기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 안장 자격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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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배제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경찰공무원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내 이장 및 유골함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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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사실 알리기 위한 개정안
경찰·소방공무원 20년 이상 근무자 호국원 안장 대상 포함 법안
국립묘지 이장 범위 확대 및 유골함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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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제외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ㆍ소방 공무원 안장 자격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존엄유지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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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립묘지를 국립현충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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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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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대상 생전결정 신청요건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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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현충원 관리권 보훈처로 이관하기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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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간 이장 가능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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