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요청만 가능하지만, 범죄경력 외에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주민등록정보와 가족관계등록사항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립묘지의 안장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범죄경력자료만을 조회할 수 있는 상황인데, 범죄경력 외에도 다른 정보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심사와 영예성 훼손 여부를 조사하는 사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보기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 안장 자격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존엄유지를 위한 집회·시위 금지 등 법안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무기 연구·개발 중 폭발 위험 직무로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창공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훼손행위 방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간 이장 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 참전용사 특별예우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간 이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ㆍ소방공무원 안장 규정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법안
독립유공자 묘 조성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배제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경찰공무원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내 이장 및 유골함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훼손행위 금지 및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사실 알리기 위한 개정안
경찰·소방공무원 20년 이상 근무자 호국원 안장 대상 포함 법안
국립묘지 이장 범위 확대 및 유골함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시설 경관ᆞ환경 개선 및 국가원수 묘역 명칭 일원화 법안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제외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ㆍ소방 공무원 안장 자격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존엄유지를 위한 개정안
부모와 합장 허용으로 충의 기리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주국립묘지를 국립현충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개정안
국립묘지 인근 거주 보훈대상자 안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훼손행위 및 경내 집회·시위 금지법
6·25 참전 외국 무공훈장 수훈자 현충원 안장 대상 포함 개정안
경찰,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안장 기준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 시 배우자 유골 외 위패도 허용 개정안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는 국립현충원에,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대상 생전결정 신청요건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인도 현충원 안장 대상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헌정회 회원 추가를 위한 개정안
순직 소방공무원 안장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서울현충원 관리 권한 보훈처로 일원화 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ㆍ소방공무원 안장 자격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국훈장 수여자도 국립묘지 안장 가능케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서울현충원 관리 권한 보훈부로 일원화법
애국지사 유족의 묘 안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권 보훈처로 이관하기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경찰·소방공무원 예우 강화를 위한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 포함 개정안
친일 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제외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ᆞ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정안
고엽제 환자 사망 시 국립호국원 안장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 후 결격사유 발생시 이장 의무화 법안
친일파 국립묘지 안장 금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간 이장 가능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재난·응급의료 헬기로 인한 사망 의료인 포함 법안
국립묘지 내 집회·시위·훼손 금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애국지사도 배우자 유골을 묘에 안장 가능토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