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여전히 안장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또한, 국가보훈부장관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옮길 수 있도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묘지의 영예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지 않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나 시신을 국립묘지에서 제외하고 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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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배제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경찰공무원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내 이장 및 유골함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훼손행위 금지 및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사실 알리기 위한 개정안
경찰·소방공무원 20년 이상 근무자 호국원 안장 대상 포함 법안
국립묘지 이장 범위 확대 및 유골함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시설 경관ᆞ환경 개선 및 국가원수 묘역 명칭 일원화 법안
경찰ㆍ소방 공무원 안장 자격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존엄유지를 위한 개정안
부모와 합장 허용으로 충의 기리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주국립묘지를 국립현충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개정안
국립묘지 인근 거주 보훈대상자 안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훼손행위 및 경내 집회·시위 금지법
6·25 참전 외국 무공훈장 수훈자 현충원 안장 대상 포함 개정안
경찰,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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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안장 기준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 시 배우자 유골 외 위패도 허용 개정안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는 국립현충원에,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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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도 현충원 안장 대상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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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현충원 관리 권한 보훈처로 일원화 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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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지사 유족의 묘 안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권 보훈처로 이관하기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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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환자 사망 시 국립호국원 안장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 후 결격사유 발생시 이장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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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재난·응급의료 헬기로 인한 사망 의료인 포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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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애국지사도 배우자 유골을 묘에 안장 가능토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