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목적을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명시합니다. 2. 동물원 및 수족관의 사업범위를 규정합니다. 3.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합니다. 4. 검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 업무를 강화합니다. 5. 동물원 및 수족관의 보유 동물과 관련한 금지행위를 추가합니다. 6.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의 건강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규정합니다. 7. 환경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합니다.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동물원 및 수족관에 기부금품 접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허가제 도입과 엄격한 검사 규정을 통해 적절한 관리 및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동물의 복지와 자연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고, 사회적 상업화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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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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