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법인세 최고세율 하향 및 구간 조정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합니다. 2.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낮추어 경쟁력을 높이고 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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