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지배요건 산정 기준의 변경**: 기존에는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과 지분**을 포함하여 자회사 지분의 **90% 이상**을 보유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과 지분**만을 기준으로 지배력을 판단하도록 기준을 변경합니다. 2. **실질적 경영 지배력 반영**: 단순한 투자 수단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으로써, 기업이 자회사에 대해 행사하는 **실질적인 경영권**을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확립합니다. 이를 통해 지배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지분율 요건을 채우지 못해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국제적 회계 기준과의 일치**: 국제회계기준(K-IFRS)과 상법, 그리고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지배력을 판단할 때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법인세법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국내외 기업들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결납세제도의 기준을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 여부에 맞게 개편하여 조세 행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비사업용 토지 추가세율 인상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 사업장도 법인세 납세지 지정 가능케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지방소득세율 인상 및 법인세율 인하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최고세율 하향 및 구간 조정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분산을 위한 차등 법인세율 적용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 촉진과 이중과세 완화를 위해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하고 피출자법인 출자비율 기준을 20%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하향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세율 복구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외이전기업 법인세 차등적용 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배당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연대기금 기부 촉진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수활성화를 위한 기업활동촉진비 한도 인상 법안
일정 규모 이상 법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인하 및 구간 단순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감세를 환원하고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완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 특례지정 법안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특례 신설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 거래의 자본거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세율국 해외자회사의 배당 환류 촉진을 위해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비수도권 법인세율 차등적용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과이득세 신설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용승용차 탈세 방지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기업 법인세 인하를 통한 균형발전 촉진법
법인의 단기보유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법인세 중과 법안
기업의 체육단체 후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이중과세 부담 완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시장가액평가를 통한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이익준비금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콘텐츠 수출시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 정보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업원 매각 법인세 감면으로 우리사주 활성화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노인회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2%로 인하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삭제 및 소급적용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소재 법인 세율 인하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보험업 공공기관에도 보험회사 특례 적용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피해기업 결손금 공제한도 확대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법인세 세율 인하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율을 부자 감세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하여 세입 기반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의 배당금 익금불산입 유예연장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기업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인상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 지원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혁 국제회계기준 조기적용 기업 특례 부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법인 자료제출 보완요구 및 경정청구 제재 강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등 법인세율 적용으로 기업 지방 이전 유도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액배당 이익잉여금 익금 산입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기부금 손금산입 확대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율 완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합리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비업무용 부동산 추가 양도세 인상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지원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율을 25%로 복구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을 기부금 대상에 추가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공대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국외기납부세액공제 변경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법인세 차등적용 개정안
업무용차량 사적유용 방지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과 개인사업자 과세형평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차등 적용으로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용승용차 세제혜택 차등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도입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의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력이익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및 소급적용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을 통한 기업투자 촉진 방안 마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결손금 공제한도·기간 확대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적분할시 주주보호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부동산 단타 거래시 양도세 중과 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기부금을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