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배당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얻은 배당금에 대해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따라 세금 계산 시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만 배당금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2. 하지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법에 따라 이익의 일부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이 금액은 배당이 불가능해 이중으로 법인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출자법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을 다른 법인들이 배당받을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여 공정한 세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비사업용 토지 추가세율 인상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3인
가상 사업장도 법인세 납세지 지정 가능케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4인
법인 지방소득세율 인상 및 법인세율 인하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법인세 최고세율 하향 및 구간 조정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수도권 분산을 위한 차등 법인세율 적용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연결지배요건 산정 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반영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0인
배당 촉진과 이중과세 완화를 위해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하고 피출자법인 출자비율 기준을 20%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하향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법인세 세율 복구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2인
수도권외이전기업 법인세 차등적용 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2인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
사회연대기금 기부 촉진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54인
내수활성화를 위한 기업활동촉진비 한도 인상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일정 규모 이상 법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법인세 인하 및 구간 단순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법인세 감세를 환원하고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2인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완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 특례지정 법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특례 신설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거래의 자본거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0인
저세율국 해외자회사의 배당 환류 촉진을 위해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수도권-비수도권 법인세율 차등적용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초과이득세 신설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2인
업무용승용차 탈세 방지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2인
지방기업 법인세 인하를 통한 균형발전 촉진법
구자근의원 등 30인
법인의 단기보유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법인세 중과 법안
강병원의원등13인
기업의 체육단체 후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등10인
내국법인의 이중과세 부담 완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기부금시장가액평가를 통한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이익준비금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법인의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문화콘텐츠 수출시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금융투자소득세 정보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2인
종업원 매각 법인세 감면으로 우리사주 활성화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6인
대한노인회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3인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2%로 인하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1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삭제 및 소급적용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소재 법인 세율 인하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5인
보증보험업 공공기관에도 보험회사 특례 적용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코로나19 피해기업 결손금 공제한도 확대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
수도권 외 법인세 세율 인하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5인
법인세율을 부자 감세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하여 세입 기반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지주회사의 배당금 익금불산입 유예연장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2인
사회적 기업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인상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6인
주민자치회 지원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등19인
보험계혁 국제회계기준 조기적용 기업 특례 부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0인
외국법인 자료제출 보완요구 및 경정청구 제재 강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차등 법인세율 적용으로 기업 지방 이전 유도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감액배당 이익잉여금 익금 산입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기부금 손금산입 확대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21인
법인세율 완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합리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성희의원 등 11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비업무용 부동산 추가 양도세 인상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지원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법인세율을 25%로 복구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한국장학재단을 기부금 대상에 추가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기업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5인
한국에너지공대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국외기납부세액공제 변경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법인세 차등적용 개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업무용차량 사적유용 방지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5인
법인과 개인사업자 과세형평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법인세 차등 적용으로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업무용승용차 세제혜택 차등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0인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도입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핵심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의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협력이익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및 소급적용
박홍근의원 등 10인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을 통한 기업투자 촉진 방안 마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기업 결손금 공제한도·기간 확대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물적분할시 주주보호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법인의 부동산 단타 거래시 양도세 중과 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대안교육기관 기부금을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