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도입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법인세인 '초과소득세'를 도입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많은 이익을 내는 기업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2. '초과소득세'는 그 기업의 과세소득이 3천억원을 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해당 기업의 수익이 최근 3년간의 평균 이익보다 20% 이상 더 많을 때 부과될 예정이에요. 3. 법인세율은 초과분에 대해 20%로 설정되어, 기업의 이익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큰 이익을 얻는 대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을 통해 공평한 세부담을 기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경제적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영국이 전기와 가스 업체에 부과하는 횡재세 정책을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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