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2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간호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간호법안

간호법안

고영인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간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호사의 역할과 권리, 책무를 정의하고, 간호사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2. 간호사의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전문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동시에 간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간호 인력의 양성과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간호사등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간호 현장에서의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과 확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하여 간호사가 책임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안은 인구 고령화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간호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지역 간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해 숙련된 간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