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야간 옥외 집회 및 시위의 허용 여부를 경찰청이 사전심의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심의 형태의 구조를 개선합니다. 2. 집회 및 시위의 제한 시간을 도입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주변 거주자의 일상 보장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0시부터 7시까지 집회 및 시위가 제한됩니다. 3. 위헌 판결을 받은 「2008헌가25」를 바탕으로 법안을 제정하여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다 확고하게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변 거주자의 안녕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법의 구조를 개선하고, 제한 시간을 도입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다 확고하게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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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앞 집회시위 규제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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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 천막ㆍ현수막 규제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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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보장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용 방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 기준 강화로 집회 주최자 책임 증대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등 제공 금지를 통한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 조성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 금지시간 변경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헌법기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법안
무분별한 소음 방지 등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집회를 제한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위기 시 집회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공관 등 인근 집회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옥외집회 시간 조정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집회 및 시위 근절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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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
1인 시위 소음 규제 및 질서유지선 침범 처벌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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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집회 시 확성기 사용 금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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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유인을 통한 집회 참여 금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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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제한통고 위반시 처벌 및 소음기준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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