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와 대통령관저, 국무총리의 공관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에 방해가 없는 경우를 예외로 집회 및 시위를 허용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집회 및 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선거과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떠한 압력이나 위협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통해 더욱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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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소음 규제강화 및 반복재생 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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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 방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 기준 강화로 집회 주최자 책임 증대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등 제공 금지를 통한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 조성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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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헌법기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법안
무분별한 소음 방지 등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집회를 제한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위기 시 집회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공관 등 인근 집회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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