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를 명확히 정의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시위에서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명확히하고,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을 개정하여 모든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법률이 국민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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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지역 집회 교육영상 시청 의무화 법안
집회소음 규제강화 및 반복재생 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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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기준 강화 및 재생 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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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보장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용 방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 기준 강화로 집회 주최자 책임 증대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등 제공 금지를 통한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 조성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 금지시간 변경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헌법기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법안
무분별한 소음 방지 등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집회를 제한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위기 시 집회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공관 등 인근 집회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옥외집회 시간 조정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집회 및 시위 근절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
1인 시위 소음 규제 및 질서유지선 침범 처벌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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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주거지 인근 집회 금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 규제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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