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시·도지사의 경우 자치구에 배분할 조정교부금 비율을 명시하고 있지만,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경우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도 대통령령으로 교부할 조정교부금 비율 등을 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29조의2) 2. 현재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비율이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조정교부금 제도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비율을 명확히 정하고, 권고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공정한 재정분배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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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생산 및 폐기물 반입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공공주택지구 학교 신설시 교육감 자체 투자심사 가능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채 발행 승인시 금융당국 의견 청취 의무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에도 보조금 등 지급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비율상향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심사 결과 회의록 공개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 재정수요 추가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그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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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예산 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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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채 발행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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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 예산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