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결산제도 도입: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기후변화 관련 지원사업 예산 확대: - 기후변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조와 지원 사업 예산 증액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지방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조치: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방재정 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을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특별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법제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원자력발전소 소재 자치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소각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진단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종료된 이월예산의 잔액 재사용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 부담 사전 검토 및 동의 절차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합리적 분배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 규모 확대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준 변경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 안전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예산배정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생산 및 폐기물 반입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공공주택지구 학교 신설시 교육감 자체 투자심사 가능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채 발행 승인시 금융당국 의견 청취 의무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에도 보조금 등 지급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비율상향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심사 결과 회의록 공개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 재정수요 추가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그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 부담 비율 차등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예산 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당성조사 기준금액 상향조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근거 국고보조사업 비용부담 명시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채 발행 법안
장애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보조금 실적통보 및 공표시기 조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단체 재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타당성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재정 분담 협의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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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발매소분 레저세 분배기준 변경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에도 배분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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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인권 보호를 위한 예산 반영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과 기초 간 재원분담 조정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연료세 신설을 통한 원전소재지역 지원 강화 방안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교부금서 제외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대응 예산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 제외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양극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단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주체 세금 부과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보육복지사업비용활용 지방소비세인상분 조정교부금재원제외 법안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위임 경비부담 명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심사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법안
석유 및 가스시설에 과세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 효과 반영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사업자 외부감사 의무화 등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단지 인접 지자체 지원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 레저세 지자체 배분비율 상향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방식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배분조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 예산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