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 직접지급 근거 신설**: 현행 배분 체계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의 기초지자체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구체적 규정은 **안 제29조의3 제2항·제3항**에 마련됩니다. 2. **지급 대상 지역의 한정**: 지급 권한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 및 자치구**로 **대상 범위를 한정**합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종전과 같이 주민 **직접 지급 근거가 없습니다**. 3. **재원 사용 범위의 명확화**: 지급 재원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배분금**으로 한정되며, 이를 **주민에게 직접 환원(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동안 주민이 체감하기 어려웠던 환원 구조를 **직접적 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4. **배분 구조의 보완**: 종전에는 시·도지사 등이 정한 **일정 비율 배분**까지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그 이후 단계에서 **주민에게 돌아가는 절차**를 추가해 실질적 환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기초지자체의 **재량적 직접 지급**을 제도화했습니다. 5. **위험 감내 주민에 대한 보상 강화**: 국민 전체를 위한 전력생산 과정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보상 통로**를 열어 공익적 기능과 **부담-보상 간 균형**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 체감도와 지역 공동체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직접 환원되도록 해, 위험을 감내하는 지역사회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특별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법제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원자력발전소 소재 자치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소각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진단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종료된 이월예산의 잔액 재사용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 부담 사전 검토 및 동의 절차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합리적 분배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 규모 확대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준 변경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 안전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예산배정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생산 및 폐기물 반입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공공주택지구 학교 신설시 교육감 자체 투자심사 가능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채 발행 승인시 금융당국 의견 청취 의무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에도 보조금 등 지급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비율상향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심사 결과 회의록 공개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 재정수요 추가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그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 부담 비율 차등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예산 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당성조사 기준금액 상향조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근거 국고보조사업 비용부담 명시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채 발행 법안
장애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보조금 실적통보 및 공표시기 조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단체 재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타당성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재정 분담 협의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정교부금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분배기준 변경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에도 배분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레저세 배분으로 사회적비용 완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 인권 보호를 위한 예산 반영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과 기초 간 재원분담 조정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연료세 신설을 통한 원전소재지역 지원 강화 방안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교부금서 제외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대응 예산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 제외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양극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단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주체 세금 부과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보육복지사업비용활용 지방소비세인상분 조정교부금재원제외 법안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위임 경비부담 명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심사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법안
석유 및 가스시설에 과세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 효과 반영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사업자 외부감사 의무화 등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단지 인접 지자체 지원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 레저세 지자체 배분비율 상향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방식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배분조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 예산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