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모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 현재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만이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받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의 핵심 변경사항**: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에 따라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예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고리원자력발전소 근처에 있는 경상남도 양산시는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사능 피해 위험이 있는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방재 시스템 구축 및 재난 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법제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기후변화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2인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0인
화력·원자력발전소 소재 자치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2인
폐기물소각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재정진단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종료된 이월예산의 잔액 재사용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7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기후변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2인
지방재정 부담 사전 검토 및 동의 절차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4인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합리적 분배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0인
지방재정 규모 확대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준 변경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7인
특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1인
방사성폐기물 안전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예산배정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연가스생산 및 폐기물 반입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공공주택지구 학교 신설시 교육감 자체 투자심사 가능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지방채 발행 승인시 금융당국 의견 청취 의무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22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특별지방자치단체에도 보조금 등 지급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이형석의원등10인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3인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비율상향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7인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8인
투자심사 결과 회의록 공개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긴급 재정수요 추가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그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재정 부담 비율 차등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7인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21인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기후변화 대응 예산 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4인
타당성조사 기준금액 상향조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법령근거 국고보조사업 비용부담 명시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4인
긴급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채 발행 법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장애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국고보조금 실적통보 및 공표시기 조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등12인
기초단체 재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24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타당성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23인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재정 분담 협의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특별조정교부금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분배기준 변경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
지방재정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에도 배분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레저세 배분으로 사회적비용 완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지방재정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1인
장애 인권 보호를 위한 예산 반영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광역과 기초 간 재원분담 조정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핵연료세 신설을 통한 원전소재지역 지원 강화 방안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교부금서 제외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인구 대응 예산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 제외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소득양극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8인
국가산단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주체 세금 부과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아동ᆞ보육복지사업비용활용 지방소비세인상분 조정교부금재원제외 법안
이해식의원 등 23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위임 경비부담 명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4인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심사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등12인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법안
모경종의원 등 15인
석유 및 가스시설에 과세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온실가스 배출 효과 반영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지방보조사업자 외부감사 의무화 등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5인
특화단지 인접 지자체 지원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장외발매소 레저세 지자체 배분비율 상향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등11인
민간투자방식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배분조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1인
장애인지 예산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