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의 문제점**: - 현행법에서는 아동을 살해한 범죄자는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아동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미수범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의 살인 미수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음. - 이로 인해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이 적절하게 처벌되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비판이 제기됨. 2. **개정안의 주요 변화**: -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이제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법안의 취지**: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도 그 죄질에 맞는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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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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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종사자의 아동학대조사 협조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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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치사등 특정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등11인
아동학대 행위자 초기 조사절차 구체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화 및 제재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피해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장애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아동학대범죄 신고시 경찰-전담공무원 동행 의무화 법안
최혜영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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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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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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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보도 시 피해아동 신상공개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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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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