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신고의무자 확대: 현재 아동학대범죄를 확인하거나 의심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은 있지만,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를 전국민으로 확대하여 모든 사람이 아동학대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신고 처리 결과 통보: 현재는 아동학대신고 후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신고자에게 아동학대신고 사건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 사회적 관심을 강화하고, 신고자의 신뢰와 적극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협력 강화: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경우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협력하여 조사하고 응급조치를 결정합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조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함께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를 확대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 사회적 관심과 신뢰를 높이며,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협력을 강화하여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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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치사·중상해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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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산후조리도우미도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화 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의무 추가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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