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교육감 의견 실효성 제고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 의견 반영 확대**: 교원이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더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건의 조사 결과에 적극 반영되도록 합니다. 2. **사건 불송치 결정 권한 부여**: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했을 때,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교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의 위축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3. **교육감에 대한 통지 의무**: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결정을 교육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교육활동 중 교사가 아동학대로 오해받아 부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의 의견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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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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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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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 시 경찰과 전담공무원 동행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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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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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전문가 동행 의무화 및 조치기간 연장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3인
교육기관 종사자의 아동학대조사 협조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12인
아동학대 치사등 특정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등11인
아동학대 행위자 초기 조사절차 구체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화 및 제재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피해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장애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아동학대범죄 신고시 경찰-전담공무원 동행 의무화 법안
최혜영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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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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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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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2인
아동학대범죄 범위 확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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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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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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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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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주체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0인
아동학대행위자 상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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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미만 아동학대시 보호시설 인도 가능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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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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