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 아동학대치사·중상해 가중처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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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 아동학대치사·중상해 가중처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아동학대범죄처벌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하는 것에서 아동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즉, 말 또는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또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범죄자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추가합니다. 2.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13세 미만인 아동이나 장애아동을 치사나 중상을 입힌 경우, 그리고 이들에 대한 범죄가 상습적인 경우, 다른 아동학대범죄자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3. 법안에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조치 뿐만 아니라 예방과 보호에도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학대의 조기 발견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더 엄격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학대의 조기 발견과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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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발의자 명단

이원욱 등 10인

10

김병욱(민주)김철민 변재일 신현영 윤영찬 윤후덕 이정문 임종성 정청래 최종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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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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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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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등11인

친족범죄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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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2인

긴급임시조치 위반 처벌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해 및 미수 죄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여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남인순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도 아동학대 교육 의무화 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0인

영유아·장애아동 살해 시 가중처벌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등10인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법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도 아동학대 교육 의무화 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의심 시 의료기관 조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22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임시조치 통지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아동복지시설 실태 점검 정례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4인

음주·약물상태 아동학대범 가중처벌 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1인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2인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게 조사결과 통보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신고처리결과 통보기반 마련 및 전담공무원 권한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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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신고자ᆞ목격자 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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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

아동학대 주체 확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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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0인

친족 성범죄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아동학대처벌강화 및 보호절차소환 불응 처벌규정 마련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2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방해 시 명령병과 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가정폭력범죄도 아동학대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3인

아동학대 범죄 처벌강화 및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등16인

체육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의무 명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어린이집 평가업무 수행자의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부여 법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2인

아동학대 조사 강화를 위한 법안발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아동학대치사 및 중상해죄의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20인

아동학대 의심장소 조사 가능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음주·약물 아동학대범죄 감면규정 배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피해아동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2인

아동학대 현장조사 결과 공유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8인

의료기관 간호조무사·약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포함시키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등11인

아동학대사건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신설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0인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아동학대범죄 처리절차 개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등15인

아동 상대 사기ᆞ횡령ᆞ배임 시 친족상도례 미적용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살해 시 가중처벌 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2인

아동학대 의심시 판사의 임시보호명령 의무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2인

직무관련자가 학생선수 폭력을 알았을 때 신고의무화 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범죄 신고 시 공무원 면책 법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피해아동 응급조치 기간 연장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8인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및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방지 신고 의무 확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보호자 외 가족의 아동학대 범죄 포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범죄 시 긴급임시조치 위반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0인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및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0인

방임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2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보건소 등 기관 추가 법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2인

아동학대 범죄 피해아동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학대피해아동 신속분리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4인

아동학대범죄사건명에 피해자 연상단어 사용금지법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처벌 규정 통합 및 양형 정비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피해아동 보호명령 제도 활성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26인

아동학대 의심 시 타 병원 진료기록 열람 허용 & 반복신고시 분리조치 의무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아동학대치사·중상해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4인

교육감 의견 실효성 제고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3인

우편 접근 금지로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4인

아동학대행위자 보도 규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2인

간호조무사, 산후조리도우미도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화 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의무 추가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2인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아동학대신고 시 경찰과 전담공무원 동행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학대피해 아동 국선변호사 선임 의무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주체 범위 확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4인

아동학대 행위자의 상담 및 교육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법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형사절차시 피해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전문가 동행 의무화 및 조치기간 연장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3인

교육기관 종사자의 아동학대조사 협조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2인

아동학대 치사등 특정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등11인

아동학대 행위자 초기 조사절차 구체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화 및 제재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피해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장애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3인

아동학대범죄 신고시 경찰-전담공무원 동행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8인

아동학대 범죄 대응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범죄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상향 법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등10인

아동학대신고시 즉각 조사·수사 착수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아동학대범죄 범위 확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아동학대행위자 상담 불이행 제재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우편을 이용한 아동학대 피해아동 접근금지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적극적 학생생활지도 보장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신고 및 대응 강화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장ᆞ종사자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23인

피해아동 보조인에게 아동학대 교육의무 부여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3인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3인

피해 아동 사례 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1인

의사표현 어려운 아동 보호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학대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학교 내 아동학대범죄, 교육청이 직접 조사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범죄보도 시 피해아동 신상공개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특례 규정 정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공동출동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기간 이후 절차 마련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증거 수집을 위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예지의원 등 19인

아동학대 주체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의겸의원 등 10인

아동학대행위자 상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만 2세미만 아동학대시 보호시설 인도 가능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행위자 치료 강화 및 피해아동 신속 분리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9인

아동학대 조사 시 출입 권한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34인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21인

아동학대 현장출동시 의료인 동행요청 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1인

음주·약물 아동학대범죄 감형배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2인

사회복무요원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추가 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3인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