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아동학대 범죄 신고 시 공무원 면책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에서의 대응 적극화: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신고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조치 등을 취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합니다. 2. 분리조치 강화: 아동의 보호를 위해 담당자가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분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기타 벌칙의 개정: 아동학대범죄 관련 벌칙을 더 강화하고, 현행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사항을 보완하여 철저한 처벌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담당자의 대응 역량을 향상시켜 피해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아동의 재해를 예방하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벌칙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5인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11인
어린이집 평가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1인
친족범죄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긴급임시조치 위반 처벌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도 아동학대 교육 의무화 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0인
영유아·장애아동 살해 시 가중처벌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등10인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법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도 아동학대 교육 의무화 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의심 시 의료기관 조사 의무화 법안
김회재의원등22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임시조치 통지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3인
아동복지시설 실태 점검 정례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4인
음주·약물상태 아동학대범 가중처벌 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1인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2인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게 조사결과 통보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신고처리결과 통보기반 마련 및 전담공무원 권한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 신고자ᆞ목격자 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34인
피해아동 분리조치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2인
아동학대 주체 확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4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친족 성범죄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아동학대처벌강화 및 보호절차소환 불응 처벌규정 마련위한 개정안
태영호의원 등 12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방해 시 명령병과 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가정폭력범죄도 아동학대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3인
아동학대 범죄 처벌강화 및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6인
체육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의무 명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어린이집 평가업무 수행자의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부여 법안
강선우의원등12인
아동학대 조사 강화를 위한 법안발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아동학대치사 및 중상해죄의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등20인
아동학대 의심장소 조사 가능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음주·약물 아동학대범죄 감면규정 배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피해아동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2인
아동학대 현장조사 결과 공유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8인
아동학대사건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신설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0인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아동학대범죄 처리절차 개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등15인
아동 상대 사기ᆞ횡령ᆞ배임 시 친족상도례 미적용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살해 시 가중처벌 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2인
아동학대 의심시 판사의 임시보호명령 의무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2인
직무관련자가 학생선수 폭력을 알았을 때 신고의무화 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3인
피해아동 응급조치 기간 연장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28인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및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방지 신고 의무 확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보호자 외 가족의 아동학대 범죄 포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범죄 시 긴급임시조치 위반 처벌 강화 법안
김정재의원등10인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및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방임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2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보건소 등 기관 추가 법안
김승원의원 등 14인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 아동학대치사·중상해 가중처벌
이원욱의원 등 11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2인
아동학대 범죄 피해아동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학대피해아동 신속분리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4인
아동학대범죄사건명에 피해자 연상단어 사용금지법
임호선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처벌 규정 통합 및 양형 정비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
피해아동 보호명령 제도 활성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26인
아동학대치사·중상해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4인
교육감 의견 실효성 제고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
우편 접근 금지로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4인
아동학대행위자 보도 규제 강화 법안
서지영의원 등 12인
간호조무사, 산후조리도우미도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화 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의무 추가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2인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아동학대신고 시 경찰과 전담공무원 동행 의무화 법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학대피해 아동 국선변호사 선임 의무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주체 범위 확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4인
아동학대 행위자의 상담 및 교육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법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형사절차시 피해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전문가 동행 의무화 및 조치기간 연장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3인
교육기관 종사자의 아동학대조사 협조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12인
아동학대 치사등 특정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등11인
아동학대 행위자 초기 조사절차 구체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화 및 제재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피해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장애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아동학대범죄 신고시 경찰-전담공무원 동행 의무화 법안
최혜영의원 등 18인
아동학대 범죄 대응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범죄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상향 법안
김정재의원등10인
아동학대신고시 즉각 조사·수사 착수 의무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아동학대범죄 범위 확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아동학대행위자 상담 불이행 제재 강화 법안
박희승의원 등 16인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 개정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우편을 이용한 아동학대 피해아동 접근금지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0인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적극적 학생생활지도 보장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신고 및 대응 강화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장ᆞ종사자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법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23인
피해아동 보조인에게 아동학대 교육의무 부여 개정안
김민석의원등13인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3인
피해 아동 사례 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11인
의사표현 어려운 아동 보호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학대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학교 내 아동학대범죄, 교육청이 직접 조사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범죄보도 시 피해아동 신상공개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특례 규정 정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공동출동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기간 이후 절차 마련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증거 수집을 위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9인
아동학대 주체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0인
아동학대행위자 상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만 2세미만 아동학대시 보호시설 인도 가능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행위자 치료 강화 및 피해아동 신속 분리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9인
아동학대 조사 시 출입 권한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34인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21인
아동학대 현장출동시 의료인 동행요청 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1인
음주·약물 아동학대범죄 감형배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2인
사회복무요원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추가 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3인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