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의료기기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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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위해 의료기기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에 대한 강제처분을 확대하고, 회수ㆍ폐기 명령에 추가로 판매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강제처분 가능하도록 함. 3. 현행법에서 모호한 회수ㆍ폐기 명령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실효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기의 위해성을 판단하고 적절한 처분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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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성 등 7인

7

김기현 김용판 김형동 박대수 이태규 임이자 정운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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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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