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
시각·청각장애인 의료기기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 정보를 점자, 음성 또는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등을 사용하여 제공하도록 권장됩니다. 2. 의료기기 사용 정보는 음성 안내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적절한 표시, 정보 제공 방법과 관련 소프트웨어, 장치 등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시각 및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기의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며,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이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 접근이 용이해지고,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사용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권장받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도울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인체이식 의료기기 안전성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예외적 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7인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의료기기 품질 책임자 교육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과징금 체납 시 재산 압류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5인
온라인 의료기기 불법 표시·광고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 제재처분 시 폐업 신고 제한
이종성의원 등 10인
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한 임상시험 규제 완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시 보고 의무화 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전문성 유지를 위한 의료기기 심사기관 유효기간 도입 법안
서명옥의원 등 11인
의료기기 갱신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법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희소ᆞ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 설치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8인
위해 의료기기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의료기기 피해 배상 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6인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인 판매업자 간 거래 제한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3인
시판 후 조사 대상 확대 및 합리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5인
의료기기 판매업자 교육 의무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마약류 검출 제품을 의료기기 정의에 포함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1인
의료기기 산업 중요성 인식을 위한 기념일 제정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2인
의료기기 리베이트 처벌대상 확대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9인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
무허가·무인증·무신고 의료기기 유통 차단 및 식약처 모니터링 권한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5인
의료ᆞ건강지원 소프트웨어 제도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불법 의료기기 제조·수입 징벌적 과징금 부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0인
의료기기 개봉판매 금지 및 봉함 의무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6인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시 보고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대상 확대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희소ㆍ긴급도입 의료기기 구분 및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6인
의료기기 거짓·부정 허가 취소 및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2인
의료기기위원회 인원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6인
특수관계인 의료기기 거래제한 및 보고의무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
인체이식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단속 강화를 위해 관세청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감염병 발생 시 비대면 출입ᆞ검사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0인
인공임신중단 의료기기 광고 허용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
의료기기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9인
의료기기 이물 발견 시 공표 의무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등19인
행정제재 처분 승계 시 사전확인 절차 신설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과징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7인
error
이종성의원 등 11인
거짓·부정 허가 의료기기 취소 및 처벌 강화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및 피해구제제도 도입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0인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 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