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의료기기 이물 발견 시 공표 의무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등 19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의료기기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물질이 혼입된 원인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현행법에는 의료기기 이물 혼입 사실에 대한 공표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한해 의료기기 이물 발견 사실, 이물 혼입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의 목적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기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표 절차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위험한 의료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인체이식 의료기기 안전성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예외적 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7인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의료기기 품질 책임자 교육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과징금 체납 시 재산 압류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5인
온라인 의료기기 불법 표시·광고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 제재처분 시 폐업 신고 제한
이종성의원 등 10인
시각·청각장애인 의료기기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한 임상시험 규제 완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시 보고 의무화 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전문성 유지를 위한 의료기기 심사기관 유효기간 도입 법안
서명옥의원 등 11인
의료기기 갱신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법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희소ᆞ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 설치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8인
위해 의료기기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의료기기 피해 배상 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6인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인 판매업자 간 거래 제한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3인
시판 후 조사 대상 확대 및 합리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5인
의료기기 판매업자 교육 의무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마약류 검출 제품을 의료기기 정의에 포함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1인
의료기기 산업 중요성 인식을 위한 기념일 제정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2인
의료기기 리베이트 처벌대상 확대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9인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
무허가·무인증·무신고 의료기기 유통 차단 및 식약처 모니터링 권한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5인
의료ᆞ건강지원 소프트웨어 제도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불법 의료기기 제조·수입 징벌적 과징금 부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0인
의료기기 개봉판매 금지 및 봉함 의무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6인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시 보고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대상 확대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희소ㆍ긴급도입 의료기기 구분 및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6인
의료기기 거짓·부정 허가 취소 및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2인
의료기기위원회 인원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6인
특수관계인 의료기기 거래제한 및 보고의무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
인체이식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단속 강화를 위해 관세청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감염병 발생 시 비대면 출입ᆞ검사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0인
인공임신중단 의료기기 광고 허용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
의료기기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9인
행정제재 처분 승계 시 사전확인 절차 신설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과징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7인
error
이종성의원 등 11인
거짓·부정 허가 의료기기 취소 및 처벌 강화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및 피해구제제도 도입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0인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 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