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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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이 불투명하고 폐쇄적이므로, 회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함. 2. 남북협력기금의 예산 및 결산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권을 강화함. 3.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정책 및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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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발의자 명단

김기현 등 10인

10

권명호 김영식 김정재 배준영 송언석 양금희 유의동 추경호 한무경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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