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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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력사업의 승인 간소화: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만으로 남북한 방문 승인, 물품 반입 및 반출 승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까다로운 승인 절차로 인해 남북 보건의료 협력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간의 교류 및 협력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도록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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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호 등 11인

10

강민정 김민기 신정훈 오영환 윤영찬 이수진 이용빈 이재정 전혜숙 최종윤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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