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정 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과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7조의2를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 지정된 통합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조직의 공동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유통 구조의 규모화 및 전문화 추진**: 개별 경영체 단위로 분산되어 있던 생산과 유통 과정을 하나로 묶어 **규모화와 전문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내 유통 구조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합니다. 4. **해외 농산물 조직에 대한 대응력 강화**: 이미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여 국내 시장을 위협하는 **해외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합니다. 5. **농가 소득 안정과 소비자 편익 증대**: 농업 경영체의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소득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농산물 유통의 전문성을 높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먹거리의 수급 안정을 기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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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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