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매시장 시설의 우선 임대 근거 명확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의 필수시설과 부수시설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의 체계를 맞추어 기존의 **수의계약 관행을 법적으로 정비**하려는 목적입니다. 2. **[경매사 자격증 관리 및 제재 규정 신설]**: 농수산물 가격 평가와 경락자 결정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경매사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자격증 대여, 대여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합니다. 자격증 부정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 범위 확대]**: 도매시장법인이 기존 농수산물 판매업 외에도 **종자의 개발과 보급 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신품종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원활히 출하되도록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출하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매시장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매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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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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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 신설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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