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매년 12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기부주간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기부금품 모집등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부금품 모집등록 범위를 다양화하고, 모집 등록하지 않고 모집한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모집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투명성 강화를 위해 등록청의 검사 범위를 종전의 모집ㆍ접수 행위에서 사용행위로 확대하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정보를 통합 제공하도록 함. 또한,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에 관한 사항을 14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거부할 경우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하고, 기부주간을 지정함으로써 기부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또한, 모집등록의 편의성을 높이고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기부투명성 강화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8인
기부금품 모집 미등록시 시정조치 마련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3인
기부금품 모집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2인
기부금품 사용 관리ᆞ감독 강화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윤재옥의원 등 12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품 모집법
이개호의원 등 11인
기부금단체 수입·지출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기부금품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 공개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해외 긴급 구호시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마을공동체 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 부여 법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국립대학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0인
시ᆞ도 교육청에 기부심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재원 확보를 위한 기부금품모집법 적용배제 법안
이병훈의원 등 17인
기부자의 기부금품 반환청구권 보장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온라인 기부금 모집 행위 명확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독려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특별자치시장을 등록청에 포함시키기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정보통신망 통한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이용의원 등 13인
기부금품 모집ᆞ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고용·산업위기지역 돕기 위한 기부금품모집법
권명호의원 등 12인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금모집을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기부금품 모집 상황 보고시 감사보고서 첨부 의무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3인
기부금품 사용내역 공개요구권 도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1인
지역문화진흥기금 모금을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황보승희의원 등 14인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법상 기급설치규정신설등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29인
기부금품 사용용도 지정 및 정보공개 요청권 도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9인
민간 기록문화 보존 활용을 위한 기부금품모집법 예외 신설 법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문화재보호기금 기부금품 모집 특례 마련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립대 병원 등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