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6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기부금 모집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2. 기부금 모집 등록 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부금통합시스템을 운영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등록청이 기부금품의 사용행위에 대해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변화된 기부 환경을 반영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의 기부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함입니다. 법안을 통해 모금 방법이 다양화되고 금액 제한이 상향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투명한 기부금 사용을 위해 정보 공개와 검사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로써 기부 문화가 더욱 활발해지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부 제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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