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구직급여 수급 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구직급여 수급 요건으로 이직 전 18개월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데, 이 법률안은 피보험 단위기간을 구직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정의함. 2. 또한, 현행법에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법률안은 근로 계약 기간이 6개월인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무일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일, 유급휴무일 등을 합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에 미치지 못해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함. 3. 마지막으로, 이 법률안은 근로자가 보수의 기초가 된 날을 계산하기 어려워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내용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함. 이러한 개정 내용은 피보험 단위기간과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에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자 업무분담 근로자 지원금 신설 법안
최승재의원 등 22인
유산·사산 배우자 휴가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모든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업무 외 상병 시 상병휴가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5인
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임신ᆞ출산급여 현실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6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4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동료수당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3인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장 및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4인
난임치료휴가 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출산 휴가 및 배우자 휴가 기간 연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예술인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여 지급을 현실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
반복수급 방지 및 하한액 인하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 신설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4인
재난시 사업주 고용유지비용 지원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급여액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난임치료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1인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고용유지지원금 신속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7인
고용보험료 부과 및 징수 통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등10인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 휴가 지원 및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전액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출산 및 아이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23인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예술인ᆞ노무제공자 고용촉진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자영업자에 육아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 유급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2인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 상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4인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육아휴직 급여액 현실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2인
가족돌봄휴직 유급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장기 실직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등12인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방식 통합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출산 전후 휴가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배우자의 유산ᆞ사산휴가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휴업·휴직 통합 휴무 신설 및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홑벌이 가구 육아휴직 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 연장 및 유급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예비양부모 유급휴가 신설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급여 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적극적 구직활동 및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합리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보험법 제정안
김미애의원등11인
청년 및 장기 근속자의 자발적 이직 시 이직준비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2인
육아휴직급여 분할지금 폐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1인
실업급여 등 적용제외연령상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고용보험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청년 이직자 구직급여 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난임치료 휴가확대 및 급여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2인
난임치료 지원 확대 및 출산휴가 연장법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농림어업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1인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청년연령기준상향위한 청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0인
미성년 자녀 양육시 구직급여 연장지급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현역 복무자 고용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근로자 백신 유급휴가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부모가족 부모 육아휴직 급여 가산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육아휴직 급여액을 평균임금 기반으로 변경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3인
예술인ᆞ노무제공자 육아기간 급여 신설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전역군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고용보험기금 안정화를 위한 특별재난연대세 법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가족돌봄휴직급여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급여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청년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6인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삭제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노동대표 정의 명확화를 통한 정책 결정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8인
가족돌봄휴직 유급화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출산휴가 급여 확대 및 난임치료휴가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5인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구직급여 주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등10인
난임치료휴가 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실업급여제도 개선을 통한 근로의욕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2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8인
기간제근로자 출산 전후휴가 급여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급여액 인상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4인
난임치료휴가 급여 포함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3인
중증질병·심한장애 시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2인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난임치료휴가 유급보장 강화 및 준비휴직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질병휴가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7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난임치료급여 지원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전 후 휴가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4인
출산·육아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산전ᆞ산후 우울증 휴가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
출산전후급여 대상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안정성 확보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
자영업자 및 농어업인에게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난임휴가 및 급여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및 기간 연장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4인
육아휴직 급여 등 신청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4인
피보험기간 15년 이상 구직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0인
기후위기 대응과정 중 피해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입양휴가 도입 및 급여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난임 치료를 위한 3개월 휴직 및 급여 보장 법안
박용진의원 등 12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와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2인
육아휴직 급여 상향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배우자 임신 시기부터 유급 휴가 사용을 보장하여 임산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만 12세 이하 자녀 부모에게 가족돌봄급여 지급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출산휴가 급여 확대 및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1인
출산 전후휴가 확대에 따른 급여 지급 개정안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외국인 예술인ᆞ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맞벌이 가구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프리랜서 및 무급가족종사자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