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출산·육아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워라밸 프리미엄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지원 기간 연장**: - 배우자 출산휴가의 유급 지원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연장됩니다. 3. **난임치료 휴가 지원 도입**: -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사용할 경우, 이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히 경제적 부담이 큰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 및 보육 부담을 경감시켜 자녀 양육 의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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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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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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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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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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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홑벌이 가구 육아휴직 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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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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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연장 및 유급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예비양부모 유급휴가 신설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급여 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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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구직활동 및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합리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보험법 제정안
김미애의원등11인
청년 및 장기 근속자의 자발적 이직 시 이직준비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2인
육아휴직급여 분할지금 폐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1인
실업급여 등 적용제외연령상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고용보험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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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 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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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직자 구직급여 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난임치료 휴가확대 및 급여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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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지원 확대 및 출산휴가 연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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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연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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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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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복무자 고용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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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백신 유급휴가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부모가족 부모 육아휴직 급여 가산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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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액을 평균임금 기반으로 변경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3인
예술인ᆞ노무제공자 육아기간 급여 신설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전역군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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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고용보험기금 안정화를 위한 특별재난연대세 법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가족돌봄휴직급여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급여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청년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6인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삭제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노동대표 정의 명확화를 통한 정책 결정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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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확대 및 난임치료휴가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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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등10인
난임치료휴가 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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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등 14인
난임치료휴가 급여 포함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3인
중증질병·심한장애 시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2인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난임치료휴가 유급보장 강화 및 준비휴직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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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유급화 및 기간 연장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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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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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자녀 부모에게 가족돌봄급여 지급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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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휴가 확대에 따른 급여 지급 개정안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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