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난임 치료를 위한 3개월 휴직 및 급여 보장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근로자의 휴직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별도로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난임휴가 기간을 대폭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2. 난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30일까지의 난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난임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난임치료 휴직 제도의 도입은 난임으로 고생하는 근로자의 노동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직장 내에서도 난임을 겪는 근로자들이 재생산 건강권을 보다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으로, 난임 근로자들의 권리 강화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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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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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배우자의 유산ᆞ사산휴가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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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연장 및 유급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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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급여 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적극적 구직활동 및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합리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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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보험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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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장기 근속자의 자발적 이직 시 이직준비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2인
육아휴직급여 분할지금 폐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1인
실업급여 등 적용제외연령상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고용보험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구직급여 수급 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청년 이직자 구직급여 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난임치료 휴가확대 및 급여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2인
난임치료 지원 확대 및 출산휴가 연장법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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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연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청년연령기준상향위한 청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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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양육시 구직급여 연장지급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현역 복무자 고용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근로자 백신 유급휴가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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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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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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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안정화를 위한 특별재난연대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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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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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1인
가족돌봄휴직급여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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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0인
청년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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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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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의원 등 12인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난임치료휴가 유급보장 강화 및 준비휴직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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