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안정성 확보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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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안정성 확보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액 조정**: -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6개월까지는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 명시**: -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의 비율을 법률로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또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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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발의자 명단

한정애 등 13인

11

김영배 김주영 박지원 박해철 박희승 서영교 송옥주 이기헌 이수진 장철민 정성호

2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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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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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일자리 전환·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과 국가의 고용서비스 기능 강화를 반영하고 육아휴직 최소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해철의원 등 11인

출산 전후 휴가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배우자의 유산ᆞ사산휴가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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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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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 연장 및 유급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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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급여 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4인

적극적 구직활동 및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합리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보험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1인

청년 및 장기 근속자의 자발적 이직 시 이직준비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손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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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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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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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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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직자 구직급여 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0인

난임치료 휴가확대 및 급여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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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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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1인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청년연령기준상향위한 청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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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에 한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현역 복무자 고용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근로자 백신 유급휴가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부모가족 부모 육아휴직 급여 가산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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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육아휴직 급여액을 평균임금 기반으로 변경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3인

비자발적 전역 군인의 생활안정과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의무복무기간 5년 이상 20년 미만 군인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강선영의원 등 13인

예술인ᆞ노무제공자 육아기간 급여 신설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전역군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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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2인

고용보험기금 안정화를 위한 특별재난연대세 법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1인

가족돌봄휴직급여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급여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청년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6인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삭제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노동대표 정의 명확화를 통한 정책 결정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가족돌봄휴직 유급화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출산휴가 급여 확대 및 난임치료휴가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5인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구직급여 주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등10인

난임치료휴가 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실업급여제도 개선을 통한 근로의욕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8인

기간제근로자 출산 전후휴가 급여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1인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급여액 인상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4인

난임치료휴가 급여 포함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중증질병·심한장애 시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2인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난임치료휴가 유급보장 강화 및 준비휴직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질병휴가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7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난임치료급여 지원법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전 후 휴가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4인

출산·육아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3인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산전ᆞ산후 우울증 휴가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출산전후급여 대상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안호영의원 등 11인

자영업자 및 농어업인에게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임호선의원 등 11인

난임휴가 및 급여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및 기간 연장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육아휴직 급여 등 신청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4인

피보험기간 15년 이상 구직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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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20인

기후위기 대응과정 중 피해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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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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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

입양휴가 도입 및 급여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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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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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를 위한 3개월 휴직 및 급여 보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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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2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와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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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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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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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확대 및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1인

출산 전후휴가 확대에 따른 급여 지급 개정안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외국인 예술인ᆞ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맞벌이 가구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프리랜서 및 무급가족종사자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