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3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에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도록 함. 2.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한 자발적 이직자가 단기일자리 취업 이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대기기간을 연장함. 이 법률안은 구직급여의 반복수급 문제와 고용보험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구직급여 반복수급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 수급자들의 수혜 수준에 대한 형평성을 개선하고,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줄여서 보험 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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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3인
중증질병·심한장애 시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2인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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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유급보장 강화 및 준비휴직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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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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