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전역군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연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군인과 단기복무 장교·준사관·부사관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됩니다. 2. 군인의 경우 연금 수혜 기간 중 중도 전역 또는 퇴역하여 재취업할 경우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단기복무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경우 의무복무 이후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 중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군인과 단기복무 장교·준사관·부사관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역 후 안정적인 생활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과 함께 국방력을 키우는 동시에 군인들의 복지와 안정한 재취업을 보장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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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등11인
실업급여 등 적용제외연령상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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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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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연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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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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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복무자 고용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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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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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삭제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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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병·심한장애 시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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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2인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난임치료휴가 유급보장 강화 및 준비휴직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질병휴가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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