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 (안 제30조제3항 신설). 이번 법률개정안에서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무료로 수송시설을 제공하는데 강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도시철도운영기관에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교통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적자 문제를 해소하여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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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9인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의심 시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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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제작 및 송출요청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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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특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4인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29인
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 참여 및 향유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장애아동에 장애수당 의무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장애아동 학대 대응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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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0인
피해장애인 쉼터 등에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제한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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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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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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