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6
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치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아동의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2.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설치를 가능하게 하여 학대 피해장애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여 장애인복지의 증진과 권익 보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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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의심 시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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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특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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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무임수송 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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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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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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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3인
장애아동에 장애수당 의무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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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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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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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자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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