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4
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 참여 및 향유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및 설비의 정비와 환경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추가 (안 제28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 체육, 관광 활동에 대한 참여와 향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안 제28조) 3.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과 스포츠 향유권을 보다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안 제28조)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장애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와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향유권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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