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 제한 기관 확대**: 기존 법률은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취업 제한 기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했습니다. 2. **보호 강화**: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학대범죄 및 성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더 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주요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도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학대범죄 및 성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들이 일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모든 관련 기관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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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등14인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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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에 장애수당 의무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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