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신고 의무: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및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의무 확대: 개정안에서는 학대나 성범죄를 직접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범죄 조기 발견 및 예방 강화: 이러한 신고 의무 확대는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대상 범죄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성범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 보기중증장애인 학대범죄의 증거 확보와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복지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강화법
장애인개발원 명칭을 복지진흥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상대 친족범죄 방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관광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적 지원 및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연고 사망자 유류재산 처리 간소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 방해, 취소 강요 금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가구 안전장치 보급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손배소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쉼터 정보 공개 금지로 장애인 보호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대학 언어재활사 시험 응시 자격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본법, 특례법 제정에 따른 조문정리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자격인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 학교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제한 확대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지ᆞ보조기 기사 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학대 피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사건 피해자 열람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평등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자 유류물품 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각장애인 복지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안전 보호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특성 고려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복지시설 성폭력 범죄 시 행정처분 강화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신고 미 이행 시 행정명령 부과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견 표지 위조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 제한 완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처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에게 다양한 행사에서 자막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치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장애인 변호사 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준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피해자 지원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정기 실시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제작 및 송출요청 법안
변호사 선임 특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 참여 및 향유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에 장애수당 의무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학대 대응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각·청각 장애인 촉수화통역사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장애인 쉼터 등에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제한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종사자 신고의무 강화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 처벌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사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재발 주기적 확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취업제한 추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시 국·공유 재산 대부 허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재활사 자격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자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적장애인 등의 학대피해 손해배상청구권 연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및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제조·공장 허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강화하여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 외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전문인력으로 포함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보호 및 재활서비스 전문화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 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재난 안전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 편의 증진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확대 법안
중복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처벌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강화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자의 장애기관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을 장애인학대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지ᆞ보조기 기사 자격증 제도를 면허 제도로 변경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장애인도 동등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학대 분리 조사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 처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사건 언론보도 권고기준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 아동ᆞ청소년 자립생활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학대 발견 시 신고 의무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방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지ᆞ보조기기사 시험응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대상 성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식개선체험교육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장·종사자도 장애인학대 신고해야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부모와 자녀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사업 효율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재활사 자격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받은 장애인인도요청 거부시 과태료 부과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규정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복지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강화 법안
장애인 보조견표지 부정사용 처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및 가중처벌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