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가 소득안전 정책 포함**: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재정 지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2.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가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법인의 명확성 제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가 소득의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 안정 정책과 기구를 마련하고, 관련 법인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농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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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기본법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먹거리 생산과 소비 조화를 위한 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 농식품 지원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가 소득안정정책 수립 시행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업 육성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법안 변경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고용실태 조사를 위한 개정안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농업인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농식품이용권 지급권한 법적근거 마련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확보 및 자급률 달성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 및 김치 자급률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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